법령 형사소송법 제3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75년

1. 서울고법 1975. 7. 9.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: 재항고
  [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5형,285]
  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
  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모12 판결
  [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4)형,4]
  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3. 대법원 1955. 6. 10. 선고 4288형상111 판결
  [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][집2(2)형,018]
  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
 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부칙

1954년

4. 대법원 1954. 10. 5. 선고 4287형상135 판결
  [절도피고][집1(5)형,032]
   절도피고
 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54. 5. 13. 선고 4287형상232 판결
  [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2(2)형,004]
  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